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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te: 2020년 June 30일 Categories: 미분류
[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인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천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에 380달러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첫날 2회분, 그 다음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은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자는 3천120달러(약 374만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천340달러(약 281만원)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만약 치료에 10일이 걸린다면 약값은 민간보험 가입자 5천720달러(약 687만원), 공공보험 가입자 4천290달러(약 515만원)로 각각 치솟는다.

렘데시비르 가격을 이원화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공공보험 가입자가 민간 시장가격보다 할인을 받는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렘데시비르 가격에 대해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경영자(CEO)는 “이 치료제에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며 “이것은 민간보험 가입자나 공공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일찍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를 3천달러로 잡으면 총 1만2천달러(약 1천441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오데이 CEO의 설명이다.

또한,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몇몇 제네릭(복제약) 제약회사들은 1천달러(약 120만원)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WSJ이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30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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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일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손봐야 할 점 있어
‘풍선효과’ 김포·파주에는 추가규제 시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는 “청년피해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수익을 환수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파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국회 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0.2~0.8%포인트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것은 21대 국회에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풍선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지역을 다음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17 대책은 다음달은 돼야 시장에서 본격적인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의 정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가능한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안”이라며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해온 분들은 일반직에 응모해 공사 직원이 될 수 있다”며 청년층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0㎾h 이하 구간서 1㎾h당 93.3원 부과
2·3구간 187.9원·280.6원 내야..할인율 16%
작년 1629만 가구 혜택..한전 2800억 부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무더위를 피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 2020.06.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무더위를 피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 2020.06.07.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수혜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코로나19에 주택용 전력 판매 상승세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누진 1단계 구간은 300㎾h 이하이며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301~450㎾h)과 3구간(450㎾h 초과)은 각각 1㎾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한전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약 1629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할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8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올해는 가구당 할인액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속보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6101GWh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6.0%, 5.5% 줄어든 2만2636GWh, 8361GWh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과 교육용, 일반용은 줄었지만 주택용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존에 비해 누진제 혜택을 더 보는 가구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파워볼

◇”요금 감면·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세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미뤄주기로 했다. 당초 정해진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얼마 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기한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도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복지할인 한도도 평상시 1만60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석 달간 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약 19만500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깎아주는 사업으로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 대회. 사진=KLPGA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 대회. 사진=KLPGA
“이미 지나간 일이다. 거기에 굳이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당장 이번 주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다.”
아쉬움은 일찌감치 훌훌 털어버렸다. 시선은 이미 용평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이소미(21·SBI저축은행)는 30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게 마지막 경기도 아니고, 1년 골프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다”면서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아있다. 한 번의 아쉬움 때문에 다음 경기까지 영향 받긴 싫다”고 했다. “지금 리듬이 나쁘지 않으니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연습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씩씩하게 말했다.파워볼사이트

28일 경기 포천힐스CC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 최종 4라운드.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로 달리다 1위 자리를 넘겨준 ‘챔피언조’의 이소미는 18번 홀(파5)에서 버디에 성공하면 먼저 게임을 끝낸 김지영2(24·SK네트웍스), 박민지(22·NH투자증권)와 공동 1위가 돼 연장에 돌입할 수 있었다. 18번 홀은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라 충분히 버디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소미는 파 세이브도 하지 못한 채 보기에 그쳤고, 공동 3위로 대회를 끝내고 말았다.

신인이던 지난해 5월 E1 채리티오픈을 시작으로 10월 하이트진로챔피언십, 12월 효성챔피언십까지 이미 세 번이나 2위를 경험하며 우승 문턱에서 매번 주저앉았던 터. 그토록 갈망하던 프로 첫 우승의 감격은 이번에도 그를 외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후반 4개 홀 정도를 남기고 선두에 2타 차로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18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 연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비록 우승을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너무 내게 채찍질만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나. 그동안 대개 한 라운드 정도는 오버파 치는 대회가 많았는데, 나흘 내내 언더파를 친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는 보기가 모두 3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한 대회가 아니라 하루에도 3, 4개씩 보기를 했는데…. 조금은 발전한 내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데뷔 동기인 조아연(볼빅), 임희정(한화큐셀), 박현경(이상 20·한국토지신탁)은 일찌감치 우승 기쁨을 누렸다. 잘 나가는 동기들을 보면서 시샘도 느낄 만 하건만, 그는 “그 친구들은 실력이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우승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고, 그건 실력이 부족했던 것일 뿐”이라며 “동기들을 보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 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채를 처음 잡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주(50)의 전남 완도 화흥초등학교 후배다. “원래 (완도) 집 앞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최경주 프로님이 졸업하신 학교에 방과 후 골프 수업이 생겼고, 골프가 좋아 일부러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화흥초등학교로 골프를 배우러 다녔다. 그러다 아예 전학을 갔다”고 소개한 뒤 “전교생이 채 50명도 되지 않은 작은 학교다. 최 프로님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듯이, 어렸을 때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최경주 키드’로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도중 “우승 상금을 타면 부모님 통장으로 모두 ‘쏴’ 드리고 싶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는 “사실 지금도 모든 돈 관리는 부모님께서 하시지만, 우승 상금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어릴 적부터 프로에 가서 우승하고 상금을 받으면 꼭 부모님에게 모두 송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서 빨리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소미는 7월 3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버치힐GC에서 개막하는 ‘맥콜·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Golf’에 출전해 프로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그는 이번에는 활짝 웃을 수 있을까.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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