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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te: 2020년 June 27일 Categories: 미분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법무부, 대검서 자료 확보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윤성호 기자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윤성호 기자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고 결국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후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검사 및 대검 형사부 고위관계자 등을 좌천시켰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2월 ‘구조방기’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나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군 장병들은 부대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일과시간을 마친 18시부터 21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외출, 외박때 개인 휴대전화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부대 밖으로 나갈 때는 위병소 밖에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카메라 기능이 다시 작동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 사용이 막 허용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장병 7000여명ㆍ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4월에는 응답자 57%가 긍정적이고 답했지만, 올해 2월에는 9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통제했을 때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중립’이라는데 “사다리 걷어찬다” 반발
거래세 두고 양도세 확대…’이중과세’ 성토
기재부 “양도세 늘린 만큼 거래세 인하”
‘큰손’ 투자자들은 稅 부담 대폭 늘어나지만
年 2,000만원 이하 벌면 사실상 ‘감세’ 가능
금투업계 일부 “낙관편향 빼면 나쁘지 않아”
거래세 두고도 “양도세 보완” vs “세금 목적”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홍남기 부총리)

“증세를 고려한 세제 개편이 전혀 아니다.”(김용범 1차관)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임재현 세제실장)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넘게 수익을 거두면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벌든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산 보유에서 소득 규모로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이지요. 대신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춘다고 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채 양도세 과세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꼼수 증세’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자신하던 기재부에는 답답하고 억울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개미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아도 됐던 양도세 부담이 생긴다고 성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이 확대됐으니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에게 양도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맞을까요.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원을 넘게 버는 투자자와 그 아래로 버는 투자자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로 총 3억원을 굴리는 A 씨. 그는 보유 주식 가치가 3억3,000만원으로 뛰자 전량 매도해 3,000만원 양도차익을 거뒀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A 씨는 3억3,000만원어치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0.25%) 82만5,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3,000만원에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과세 대상 이익이 돼 여기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만 200만원이 되죠. 여기에 3억3,000만원어치를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0.15%)가 붙기 때문에 49만5,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총 세 부담은 249만5,000원이 됩니다. A씨가 부담할 세금은 당초 82만5,000원에서 249만5,000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주식에 1,500만원을 투자한 평범한 개인 투자자 B씨. 그는 보유 주식 가치가 2,100만원까지 오르자 전량을 매도, 6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두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2,100만원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 5만2,500원만 내면 됩니다. 2023년부터 전면 과세가 시행돼도 이익 규모가 기본공제 2,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데 세율이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가 부담할 세금은 오히려 3만1,500원으로 2만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성토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B 씨의 사례처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수억을 굴리는 투자자가 아닌,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몇 천 만원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래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중과세?

금융투자업계,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는 찔끔 낮추면서 양도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우선 상장주식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넘게 벌어야 양도세를 낸다는 말입니다. 2,000만원을 못 벌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2,00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니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못 벌었다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중과세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연간 수익이 2,000만원을 넘겨 ‘진짜 이중과세(증권거래세+양도세)’가 되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재부는 2,0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을 설정함에 따라 전체 600만 투자자(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주식투자 통계) 가운데 5% 수준인 30만명 정도만 양도세를 낼 것으로 봅니다. 기재부는 심지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다”고 곁들입니다.

어찌 됐든 나머지 570만명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긴데요. 대부분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나도 언제든 2,000만원 넘게 벌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은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지 않아 위 B 씨 사례처럼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자신에게 해당하지도 않는 일을 두고 열을 낸다는 겁니다. 잃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벌 거라고만 생각하고 뛰어드는 게 주식투자이긴 합니다. 한 전문가는 “주식 양도차익으로 2,000만원 이상 내려면 수 억 원은 굴리는 큰 손이어야 하고, 수익률도 대단히 좋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2017년 중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낸 해는 2017년(9.9%)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30~40% 손해를 봤습니다.(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기준·키움증권) 설사 9.9%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상을 벌려면 최소 2억원은 투자하는 ‘큰 손’ 개미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결국, “낙관주의 편향을 제거하고 보면 양도세가 꼭 나쁘다 볼 유인도 없다”(한국투자증권)는 솔직한 평가가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 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연합뉴스
오히려 기재부는 금융투자업계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면, 2,000만원 미만 이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증세다?

증세냐 아니냐를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기재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우선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이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로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렇게 더 벌어들이는 세금을 증권거래세 인하로 상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조세 중립’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전체로 보면 절대 세금을 더 거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복잡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기재부 설명과 달리 사실상 증세, 그것도 핀셋 증세라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570만 투자의 세 부담이 증권거래세 인하로 찔끔 줄어들긴 하지만 ‘슈퍼 개미’라고 할 수 있는 30만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폭적인 증세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증시 호황기에는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실상 증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하늘도 모르긴 합니다.

거래세의 운명은?

기재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관철하려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정부안을 유지해보겠다는 각오로,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 논리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파워볼실시간

기재부는 “거래세는 양도세의 보완 개념으로,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세를 폐지하면 과세 공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의 유일한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이라고 합니다. 거래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지요. 거래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발생예보 ‘경계’로 격상…지자체 “약제 살포, 알집 제거에 총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다음 주부터 도심에서 매미나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번데기 상태의 매미나방이 날개 달린 성충으로 본격적으로 우화(羽化)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매미나방과의 전쟁’을 벌일 태세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단양 310㏊, 제천 130㏊, 충주 50ha, 진천 50㏊, 음성 40.5㏊ 등 중북부 지역 중심으로 매미나방 애벌레가 발생했다.

가로수에 붙어 있는 매미나방 알집(왼쪽)과 숲속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나방 알집[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당국은 지난겨울 포근한 날씨 속에 월동한 알의 치사율이 낮아져 폭발적으로 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충이와 흡사한 생김새의 애벌레들이 떼를 지어 참나무류의 잎과 줄기를 갉아 먹으며 피해를 주자 지자체들은 긴급 방제에 나서 개체 수를 최대한 줄였다.

그러나 깊은 산 속이나 높은 나무 등 방제 사각지대에 있던 애벌레들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속속 우화하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제천시 산림보호팀의 유현정 주무관은 “10% 정도 우화한 상태에서 비가 내려 소강상태인데 작년 사례를 보면 다음 주부터 매미나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시내 곳곳에 나타난 매미나방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주시 산림보호팀의 강순구 주무관도 “매미나방 우화가 진행되면서 서충주신도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성충 우화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한다며 매미나방 발생 예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다.

올해 충북 중북부와 북한산 일대, 경기 하남, 강원도 원주, 춘천, 양구 등지에 매미나방이 대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천 시민공원 철제 기둥에 달라붙은 매미나방과 매미나방이 낳은 알집[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미나방 성충의 수명은 7∼8일로 알려졌다.

암컷은 수컷과 교미 후 철제기둥이나 나무, 가로등 등 가릴 것 없이 무더기로 산란한다.

500원짜리 주화 크기의 알집(난괴)에 500개가량 알이 들어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은 날아다니는 성충 방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밀집해 있는 곳은 주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불빛을 좋아하는 특성을 이용해 유아등(誘蛾燈)으로 유인해 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홀짝게임

무엇보다 내년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알집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 태우거나 땅에 묻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해 매미나방이 재난 영화 수준으로 출몰했던 단양군의 허종수 산림보호팀장은 “작년 여름 홍역을 치른 뒤 올해 초부터 알집을 대거 제거했고, 애벌레 단계에서도 방제를 강화해 아직은 대발생 조짐은 없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단양 도심 뒤덮은 매미나방 떼[연합뉴스 자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도 실망

[뉴욕=AP/뉴시스]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2020.03.10.[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와 일부 주의 경제 재개 철회 등으로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30.05포인트(2.84%) 하락한 2만5015.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스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74.71포인트(2.42%) 내려간 3009.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9.78포인트(2.59%) 빠진 9757.22에 폐장했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준은 은행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진단하는 스테리스 테스트를 시행, 올해 3분기 대형 은행들의 바이백(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급 지급에 상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발표로 전일 급등했던 은행주가 약세로 전환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제이피모건체이스는 각 3% 이상 하락했고 웰스파고는 4%, 골드만삭스는 4.75% 급락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재개 중단 및 철회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내렸다.

미국은 전날 4만여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0개 주 가운데 최소 32개 주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가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을 새로 쓰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이전 최고치인 전날 5000여 명의 두 배 가까운 9000여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고 텍사스는 6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에 11개 주가 경제 재개 단계를 중단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식당 수용인원을 50%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100명 이상의 야외 모임도 금지했다. 플로리다도 주점의 술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을 지난 4월27일 중단한 이래 두 달여 만에 재개했다. 펜스 부통령은 28일부터 차례대로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를 방문할 계획이다.

5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8.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 됐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인 8.7%엔 못 미쳤다.

5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 예상치인 7.0% 하락보단 양호한 결과다 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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