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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te: 2020년 June 25일 Categories: 미분류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추미애, 윤석열에 “법 기술 부려” 이튿날 최측근 감찰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2017년 5월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감찰관실의 영역”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도 인사 조치 내용을 알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에 참여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다. 윤 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석인 감찰관 공모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2∼3명으로 최종 후보를 좁혔고 다음달 중 새 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전에 감염…4명은 8일에도 음식점에서 모여”
열흘 넘게 일상활동하며 주변에 ‘조용한 전파’ 일으켰을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홍규빈 기자 =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 4명(인천 3명·경기 부천 1명)은 지난 8일 한 음식점에서 모였으며, 이 중 일부는 12일 첫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최초 증상 발생일은 이달 12일로, 감염은 한강 모임이 있었던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초의 각 지방자치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중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 1명은 15일부터 코막힘과 피로 증상이 있었고 인천 부평구 확진자도 같은 날부터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부천 확진자의 경우 16일부터는 몸살 증상도 있었다.

하지만 방대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초발환자의 증상 발생일을 12일로 보고,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방대본 설명대로라면 이들이 12일 증상이 나타난 후 23∼24일 확진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열흘 이상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자동차 동호회 모임 가진 한강 주차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10여명이 지난 15일 월요일 밤부터 16일 화요일 새벽까지 여의도한강공원 제1주차장 근방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 2020.6.25 seephoto@yna.co.kr

방대본은 구체적인 감염 경로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 8일부터 식당, 주점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진 만큼 이런 실내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8일 밤 일반 음식점에서 가진 모임에는 한강 주차장 모임 확진자 4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는 ‘8일 음식점 모임’이 유력한 감염경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자동차 동호회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이 당시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2m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참석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동호회는 15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6일 오전 2시 30분께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10명이 참석해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경기 부천)이 추가 감염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은 보통 ‘3밀’ 환경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동호회 관련 확진자들은 사방이 트인 야외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 관심을 모았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연합뉴스 자료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 [홍중식 기자]

가수 조영남(75) 씨가 25일 이른바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조수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기 작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만 4년간 이어진 재판은 ‘창작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이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해 5월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조씨 측 참고인은 재판정에서 ‘조수가 참여한 그림을 조씨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창작자’임을 입증할 작품 다섯 점을 들고 법정에 나갔으나 준비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로 무죄가 확정된 직후 ‘신동아’와 만난 조씨는 자신이 대법관들 앞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던 작품들을 공개했다. 첫 작품은 화병에 화투꽃이 꽂혀 있는 모습을 그린 ‘극동에서 온 꽃’이다. 

조영남 씨의 작품들. [홍중식 기자]

-왜 이 그림을 대법원에 가져갔나. 

“화투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한 이 제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다른 그림을 들어 보이며) 화투 다섯 장을 그려 종교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이 작품 제목은 ‘항상 영광(always glory)’이다. 이런 미술적인 제목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다른 그림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화투 마흔여덟 장 가운데 가장 홀대받는 흑싸리를 모아놓은 것이다.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hard to be humble)’다. 이러한 이중성이 중요하다. 또 이어서 흑싸리를 한데 뭉쳐놓고 위에는 팔공산을 띄운, 이 작품에 내가 미국 현대 문학의 선두 주자인 샐린저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catcher in the rye)’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런 제목에 유의해야 한다. 화투를 어떻게 그렸느냐, 어떤 캔버스에 그렸느냐, 조수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창작자를 정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홀대받는 화투를 내가 왜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지, 이것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한 작품은 뭔가. 

“이건 ‘조수 사건’ 나고 내가 곧장 만든 거다. (대작화가로 알려진) 송모 씨 말고 내 딸이 그렸다. 내 딸이 송모 씨보다 훨씬 잘 그렸지. 그러나 이건 내 그림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공개변론에 그림 다섯 점을 들고 갔는데, 거추장스럽고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조수가 그림에 참여했다 해도 창작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 

“화투를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정의한 작가의 결정, 그 철학성, 미학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다. 그날 법정에서 (검찰 쪽 참고인한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팝 아트 제목을 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 

내가 세계 미술사를 다 뒤져봐도 결국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피카소, 반 고흐 등이 다 그랬다. 내 작품 특징은 문인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림 그리고 나면 한문으로 뭐라고 쓰고 낙관을 찍었다. 나는 그걸 이어 받아서 반드시 내 그림에 제목을 넣는다. 어떤 화가들은 제목 넣는 것에 대해 유치하다,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넣는다. 보는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게.” 

-1심에서는 실제 그림을 조수가 그렸는데 구매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지만 화투장 그리는 것보다는 제목 붙이는 작업이 훨씬 중요한 거다. 화투장 그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언제 이걸 내가 다 하겠나. 한 가지 아쉬운 건 (미술계에) 조수 쓰는 교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나서서 ‘나도 조수를 쓴다’고 안 한 것, 그 용기 없음이 아쉽다.” 

조씨는 5월 28일 공개변론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된 작품이 ‘고유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에게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무죄가 확정된 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작가가 돼야 한다는 ‘프레셔’를 느낀다”며 “내 전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한 그림 그리는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그 소란이 있었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지 않게, 사람들이 와서 ‘아 그럴 만 했구나’ 할 만큼 그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식 석상에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참석해 사전에 배포한 축사와 다르게 현장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 (입법 배경)은 사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를 올바로 겨누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지 않거나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오랫동안 숙성됐다”며 “더는 이것을 외면하고 갈 수 없고,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국민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는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2월 언급했던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내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67년 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어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에게 나눠 역할분담을 시키는 게 옳겠지만, 당시 혼란한 사회를 염두에 둬 바로 될 수 없으니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미래에 맡기기로 하고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책임을 맡기기로 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이제 저는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르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관해선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한 설비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 보호에 맞게끔, 소환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규정에 맞게끔 해당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물적 설비도 완료돼야 한다”며 “철저하게 울타리치고 신속하게 소환된 피의자들이 카메라에 노출될 일이 없도록 물적 설비를 도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면서 “공수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부선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 기자들이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 착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헌재 전원일치 “‘근로시간·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법·시행령, 합헌”
“시행령,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시행령 아닌 최저임금 고시 문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등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청구한 최저임금법 제5의2 및 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A씨는 최저임금법 해당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A씨가 같이 청구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시행령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대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왔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 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되는데,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주휴수당 문제는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올랐으니 주휴수당 폐지해야” 일부 고용주 주장 ‘일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고용주들이 요구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헌재는 25일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노동자는 휴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넣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소정 근로시간을 따질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주휴수당이 소상공인 등 고용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임금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여부 판단한 최초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파워볼중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됐었지만 그동안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 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었다.파워사다리

헌재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파워볼사이트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대법원 판단을 거쳤다. 대법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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